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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가 치매 불러…MRI로 뇌 변화 확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주요 치매 유발 인자로 거론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과는 별개로 청력 손실이 독립적으로 작용,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그간 대한이과학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노인 난청 대책을 주문한 것도 검진이나 보청기 사용과 같은 방식으로 청력 손실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고도 난청이 있을 경우 치매 발병률이 5배 높아지는 등 난청이 치매의 주요 유발 인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청력 검진 프로그램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청력 손실이 아말로이드 베타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치매 유발 인자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신경퇴행성질환학과 치매연구센터 크리스하디 등 연구진이 진행한 노인의 청력 상실과 뇌 위축 및 인지 변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BMJ Journals에 13일 게재됐다(doi: 10.1136/jnnp-2023-333101).그간 다양한 연구에서 난청은 치매의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로 제시된 바 있지만 난청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신경퇴행과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확실했다.연구진은 1946년 같은 주에 태어난 평균 연령 70.6세 287명을 대상으로 순음 청력 검사와 평균 2.4년 간격의 인지평가/멀티모달 뇌 이미징 촬영을 시행했다.청각장애는 기준선에서 25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로 정의하고 MRI 검사를 통해 전체 뇌, 해마 및 뇌실 부피의 변화율을 추정했으며 임상 전 알츠하이머 인지 복합 도구를 사용해 참가자의 인지를 평가했다.임상 과정에서 287명의 참가자 중 111명이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분석 결과 연구진은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청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뇌 위축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다.청력이 나쁠수록 해마의 위축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됐으며, 더 빠른 전뇌 위축 속도는 더 큰 인지 변화로 이어진다는 상관성이 나타났다.특히 이같은 결과는 치매 유발 인자로 거론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 정도 및 대뇌 백질 강도 부피와 무관하게 유지됐다.주요 치매 유발 인자와 무관하게 청력 손실이 전뇌 위축 등 인지력 감소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치매 유발 인자와 같은 선상에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가 노인의 뇌 위축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력 손실은 인지 장애가 없는 노인의 알츠하이머 및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로와 구별되는 경로를 통해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대한이과학회 관계자는 "난청은 교정 가능한 치매 유발 인자이고 이를 방치, 향후 치매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난청 검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청각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과 언어를 듣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극과 통합돼 적절한 신체 반응을 유도하고 유지시킨다"며 "특히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난청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7 05:30:00학술

기간 줄이고 행사 없애고…규모 대폭 줄어든 학술대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여파로 학술대회도 등록 인원 감소 및 일부 세션 취소와 같은 영향권 아래 놓였다.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학계의 춘계학술대회도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의례적으로 2~3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학술대회 일정을 하루로 줄이거나 참석자 부족을 우려해 대관 취소를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멘 것.일부 학회의 경우 식사 시간에 제공하던 도시락을 축소 주문해 참석자들이 식사를 제 때 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15일 의료계 학회들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따라 학술대회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이과학회는 당초 7일까지 계획했던 일정을 하루로 축소했다.학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월 6~7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제 68차 학술대회를 6일 하루로 대폭 축소해 진행하게 됐다"며 "평소 포함됐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취소, 생략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기자간담회 역시 평상시처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아쉽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시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과학회의 경우 이번 학술대회를 심포지엄1, 심포지엄2, 키노트 강좌, 해외 학회와의 조인트 심포지엄으로 구성해 평소 진행하던 어지럼연구회, 이관질환연구회 등 각종 분과 연구회 세미나와 술기와 관련된 비디오 세션을 생략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일정 간소화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대한내분비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SICEM 2024도 매년 진행하던 간담회를 생략했다.12일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SACS 2024를 진행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개최 한달 전까지 개최 취소를 심각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상중환자외과학회 관계자는 "외상중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의사 회원 250명뿐 아니라 간호사 회원 220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며 "회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십명이 빠지면 학술대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최근까지 대회 취소를 고민했다"고 밝혔다.그는 "평소에도 회원들 대부분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3일 일정으로 학술대회를 열면 3일 모두 참석 가능한 경우가 없는데 전공의 파업까지 겹쳤다"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의 무급휴직 및 교수들의 각종 업무 가중이 현실화되고 있어 학술 활동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많은 회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학회 등록자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 학술대회를 그대로 개최했다"며 "예측한 참석자 수보다 적게 도시락을 주문해 일부 회원이 식사를 뒤늦게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학술

전공의 사직 후폭풍 휘말린 의학회들 자구책 마련 분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계 학회와 학술대회 모두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이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들은 공백이 불가피한 전공의들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바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응급의학회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춘계학술대회 일정 돌입을 앞두고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공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대한내과학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내과전공의 연수강좌를 전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중계로 전환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강좌의 온라인 전환 등의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내과학회는 "학회는 지난 2월에 전공의,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며 "3월 15일에는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시국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암울한 상황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을 수 없으며,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수강좌는 온라인 생중계로,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병용해 운영한다.이어 학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대한이과학회는 7일 예정된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 강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이과학회는 "최근 의료계 사태로 인해 개최 예정이있던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일정과 형식을 결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당초 학회는 지난달 중순까지 강좌 진행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급히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이과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당 강좌를 온오프라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 의료계 사태는 팬데믹과 달리 참가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응급의학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움직임을 앞두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학회가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행정 처분 맞은 전공의가 가처분 신청 등 할 때 그 변호사 통해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며 "현재까지는 행정 처분 실제 나온 사람은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4-03 05:30:00학술

소아암 의대교수가 1인시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촌세브란스병원 13일 오전 11시경 로비 한켠에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의대교수가 피켓을 들었다. 앞서 공개사직 의사와 더불어 비상진료지원금 거부 의사를 밝혔던 연세의대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다.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어린이병원 적자보상정책? 애초에 왜 적자 보게 만드셨나요?'라고 적혀있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 교수 뒤로는 '미래의료를 위한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피켓이 외롭게 홀로 선 그를 든든하게 지켜줬다.한정우 교수는 13일, 1인시위 4회차를 맞았다. 이날도 한 교수는 피켓을 들고 한시간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4회차를 맞은 그는 대형 피켓을 제작했다. 그가 직접 만든 피켓에는 소청과 오픈런, 인턴 2년제, 필수의료 낙수과 등 의료현안별로 그가 의료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그대로 담았다.피켓과는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도 그의 뒤를 지켰다. 1인 시위 현장에 몰려든 환자 및 내원객들은 유심히 피켓을 지켜보다가 유인물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회차별로 의료현안이 담긴 유인물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그는 "당초 5회차까지 계획했지만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7회차로 늘렸다"고 했다. 그는 외래 일정을 고려해 월, 수, 금요일 점심시간 직전에 1시간(11시~12시) 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독재정권인가? 개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워졌다"그의 주변을 오가던 선후배 동료의사들은 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까.그는 "동료 교수 중에는 옆에 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고 다른 교수를 대신해 1인 시위에 같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간혹 환자들의 응원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이들도 있다. 다행히 욕하는 환자는 없었다.혼자 한시간 가량 홀로 1인시위를 하려면 외롭지만, 그의 뒤를 지켜주는 피켓이 있어 든든하다. 7회차에는 총 7개가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든든하다.한 교수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선후배 동료 교수들은 그의 피켓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나갔다. 간혹 동료 혹은 후배교수들이 옆에 함께 설 것을 제안했지만 고민 끝에 홀로 감수키로했다. 윤석열 정권에선 자신의 주장을 자칫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즉, 독재정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가 나홀로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료 교수 중에는 함께 하겠다는 의료진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홀로 책임지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고려한 결정이다. 자칫 집단행동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그는 "홀로 1인시위를 하는 것과 달리 2명 이상이 되면 단체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처음부터 혼자 결정한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단체행동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사주 및 유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했다."의대증원 추진, 소청과 오픈런이 왜 거기서 나와?"지난 20여년간 환자진료에만 매진해온 한 교수가 돌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소청과 오픈런'이었다.한 교수는 소청과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 더블 보드 소유자로 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소청과를 바라보더라도 현재 소청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체감한다고 했다.저출산으로 박리다매 구조의 소청과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질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해 급기야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있던 소청과가 줄면서 오픈런으로 이어졌다. 분명 소청과 의사 수의 감소와 무관했다.한 내원격이 한 교수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청과를 살릴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알고도 의대증원 명분으로 활용했다면 그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소아암 진료를 택했겠나. 소청과 전문의들은 소아환자 진료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를 의대증원에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대증원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신뢰했는데 이제는 과거 선배의사들이 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지 공감이 된다"면서 "빈약한 근거와 정책 개발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세브란스 소청과의 이유있는 미달…왜 간과하나한 교수가 1인시위를 나서기까지는 정부의 소청과 정책에 대해 켜켜이 싸하온 답답함이 크게 작용했다.그는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수련담당 교수로 최근 3년간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로 고민이 컸다. 매년 빅5병원 중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해온 터.소아 중증환자 진료 건수로 보나, 어린이병원 규모로 보나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병원임에도 최악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소청과 미달현상이 현재 한국 소청과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내원객들은 그의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국립대병원 혹은 대기업 재단을 둔 병원과는 달리 건강보험 체계에서 흑자 경영을 통해 생존해야한다. 이전까지는 값싼 인력인 전공의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흑자경영을 유지해왔다.이과정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량이 많은 수련병원으로 낙인 찍혔고, 급기야 최악의 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저임금 전공의가 뚝 끊기면서 빈자리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당직의, 간호사 등으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결국 값싼 전공의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한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병원의 실상을 봐줬으면 했지만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민원도 넣었지만, 지난 9월 발표할 정책에 담겼으니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수준일 뿐이었다"면서 거듭 소청과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2천명만 늘리면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에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나"고 되물었다.한 교수는 인턴 당시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한 세대. 그렇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과 그 중에서도 수입이 보장안 된 소청과를 택한 후배 전공의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전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입시 전문가 의대증원 전망 "한의대·약대·치대 연쇄 도미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 확대하며 의료계뿐 아니라 입시계도 동요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은 의과대학뿐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지원생들이 의대로 몰리며 과존립에 연쇄적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특히 입시 전문가는 급격한 정원확대로 지방 의과대학은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와, 의료계를 비롯해 대학 전체에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1만명 확대가 목표다.이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00명 증원은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서울대에서 의약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정원이 1775명인데, 2000명 증원은 서울대 위에 대학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으로 이공계 입시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증원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현재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이공계 특수대학 5곳의 정원을 모두 합치면 1600명에 그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은 엄청난 규모다. 임 대표는 "기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하 서·연·고) 전체 합격생 45% 정도가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2000명이 증원되며 서·연·고 학생 80%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의 대학들 역시 모두 합격선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야말로 이과 입시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성호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대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대-수도권의대, 여러 면에서 격차 발생"결국 각 대학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낮아지면 최종 피해의 정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과대학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과대학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이 찍혀 수도권 의대와 여러 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수준 미달이라는 인식으로 환자들이 찾지 않으면 결국 수험생들도 기피하게 돼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지난 2018년 서남의대가 부실교육 등으로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끝내 폐교된 바 있다.그는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원확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한다는 정부 의도 역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성호 대표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배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에 대한 세부 계획 없이 증원 규모만 발표했다"며 "지역적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전국선발전형에 비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모두 낮다.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입시를 위해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지금으로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입시를 위한 명쾌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요강이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05:30:00병·의원

[신년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의료계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는 희망의 해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행복한 진료실을 꿈꿔봅니다.과거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리와 가공의 데이터로 혹세무민하는 의료 정책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추진으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 답답합니다.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여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입니다.새해에는 의사가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신성한 의료를 행해야 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악법입니다. 진료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여 증원하겠다는 논리와는 배치됩니다.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중단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정책일 뿐입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2024-01-01 13:33:57병·의원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야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일 시킬까 하는 정책이야  최근 필수의료, 중증의료, 지방의료의 실패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은 의사증원, 의대증원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수년간 의료계와 의사증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의사들의 조직적·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의사는 근로자의 6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의사증원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의사증원이라는 정책의 정부측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10여년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사가 부족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어 국민들이 입원중에도 위험에 처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간호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한 끝에, 2019년부터 간호학과 정원을 매년 700명이상씩을 늘려, 내년에는 30,000명의 간호학과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정부의 지난 정책과 너무나 겹쳐 보인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44만명이다. 간호학과에 남자 지원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여학생임을 고려한다면 20만명 정도가 여자이며 그중 문·이통합이 있어도 이과가 유리한 구조를 본다면 10만명 정도가 여자, 이과계 응시생으로 본다면 고3 여자 이과 교실의 3명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희한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를 빌리자면 인구 십만명당 간호학과 졸업생이 OECD 평균 (42.8명)의 2.5배에 달하는 105.2명이 되어 OECD 36개국 중 4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하는 간호사수는 OECD평균보다 낮으며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하다. 즉, 무제한 공급을 해도 간호 현장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에 이 부분의 답이 이미 있는데 간호사의 급여는 아직도 근근이 OECD평균 근처이거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OECD의 자료에 없는 병원 간호사의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 근무 환경은 정말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 수준으로 지금도 태움 문화가 존재하며, 종합병원에서 5년쯤 근무한 간호사의 이직율이나 사직률은 하늘을 찌른다. 즉, 한국은 이미 의료인력의 중요한 축인 간호사 충원정책에서 실패를 맞고 있다. 이과계 여학생 셋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망해야만 유지되는 정원 상태에서도 여전히 장롱면허는 쌓이고 있다. 급여,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인력의 증원은 결국 고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전문인들을 서른살이 되기도 전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무제한 공급에 무제한 버리기'라는 전세계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 정책으로 의료현장을 망치고 있다.정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증의료, 필수의료, 지방의료 분야에 얼마나 의사가 더 필요한지, 왜 의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제시하는 자료는 OECD 통계다. OECD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7명인데 한국은 2.6명이다, 그 원인이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수가 OECD 14.2명, 한국은 7.3명으로 작아서 그렇다, 그러니 의대정원을 현정원의 최소 50%이상 증원을 해서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OECD 리포트를 조금만 정성들여 읽어보면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의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의 OECD 평균을 크게 올리는 국가는 라트비아 (27.3), 루마니아(26.2), 아일랜드(26.0), 불가리아(22.7)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미국 (8.5), 일본 (7.2), 프랑스 (11.9), 독일 (12.4)의 경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의사수급연구를 몇 군데 기관에 요청하여 진행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는 앞으로 10년이내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의료수요가 높은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여, 한국은 10여년 이내에 수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연구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 등은 현실보다 너무나 적게 반영하고 있었다. 일년 근무일수가 현실보다 30일이상이 적게 잡힌 연구가 있었을 정도이다. 즉, 수요의 증가는 현실보다 과다 상계하고, 의사의 근무시간이나 강도는 의도적으로 작게 평가하여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의사나 간호사는 어느 국가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 즉,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들이며, 제대로 된 일을 할 때까지 매우 긴 수련기간을 보내야 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인력이나 교육재료, 시설이 대단위로 필요하다. 소규모 의과대학도 신설을 하면 6년을 교육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매년 실습장비부터 해부학을 위한 사체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초기 자금이 3000억~50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즉,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할 때는 이러한 자금투여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의대증원과 의사증원에 대해 국가간 변수의 정의조차 동일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너무나 다른 OECD 통계만이 유일하게 들이밀고 있는 설득근거이다. 이 근거조차 꼼꼼히 따져보면 곧바로 증거 로서의 현실부정이 되는 상황이며, 몇 개의 의사소요 추계 용역연구의 허점이 밝혀지니 이제는 OECD통계를 보면 근로자 평균 급여에 비하여 의사들의 급여가 너무나 높다며 의사를 사악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치졸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미국이나 유럽의사들의 근무시간 비교를 꺼내면 이 여론몰이 마저도 바로 근거를 상실하는 상황이다. 유럽에 여행을 가서 개원의들의 근무시간표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도 열고 있는 개원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일주간 근무시간은 38시간이며, 의사전체의 근무시간은 42시간 이상, 신경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의 중증의료과 의사의 근무시간은 50시간 정도가 된다. 하지만, 한국의 중증의료과 의사들 중 9 to 6하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to 7을 하는 의사도 드물며, 상급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의 중증의료과 교수들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의사들이 흔하다. OECD국가 중 이런 근무강도나 시간을 갖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더 의사를 뽑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 의사들에게 충분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의사들이 오래 일할 것 같은가? 부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유지하면서 무한 의사 공급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가?가족들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왔을 때 중증의료의사들이 충분하길 바라는가 부족하길 바라는가? 그리고 그 의사들이 가족이라면 현재의 의료환경에 무제한 의사공급정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이제 결정의 시간이 코 앞에 왔다. 정부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의사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갖고 의사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거를 정부가 잘 제공하고 설득하면 지혜로운 선택은 국민이 한다.
2023-11-27 05:30:00오피니언

"의대정원 4천명 늘면 의대 수험생 2만여명으로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이 수요조사 결과 만큼 증가할 경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학원가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교육의 시장화로 인한 의료시스템 변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4000명 증가할 시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기존 9532명에서 2만2175명까지 132.6% 증가할 전망이다.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할 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학원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종로학원 의대 준비생 규모 추정N수, 반수생 등 수능 우수 학생들이 수시 지원에 지원하지 않는 것과, 수시 지원 시 의대를 복수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예측의 근거는 지난 10년간 30대 1 이상을 유지해 온 의대 경쟁률이다. 2024학년도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30.5대 1로 지난해 33.3대 1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방권 의대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서울·수도권은 60대 1 이상이 유지되는 상황이다.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의대 정원이 1000명 증가할 때 준비생은 1만2694명, 3000명 증가 시 1만9013명, 4000명 증가 시 2만217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금년도 수능 과탐 접수자 23만2966명의 9.5%다. 과탐 수험생 10명 중 1명이 의대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 수능 1등급대만 노린 의대를 2등급대 학생들도 준비하게 된다.종로학원은 이 같은 의대 수험생 증가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학년도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으로 의대 모집인원이 증가했음에도, 3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자체가 늘어난다면 지원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른 전문분야 대학의 학부 전환에도 의대 수험생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 약대 37개 대학 정원 1743명이 2022학년도부터 학부로 전환된 바 있다. 약대는 기존 2+4 체제로 운영됐는데, 약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다른 학부로 입학해 2년간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뒤,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로 약대에 편입하는 식이었다.이 같은 방식이 자연계 학생 이탈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상위권 약대가 학부로 전환됐음에도, 의대 지원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실제 약대 전환 전인 2021학년도 32.92대 1이었던 의대 수시 전국 경쟁률은 전환 후인 2022학년도 36.29대 1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기에 이과생 최대 규모, 이과 재수생 강세 등의 상황이 더해지면 자연계 정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이과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심리로 올해엔 소신·상향 지원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의대 합격 점수가 하락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연쇄적 상향 이동 불가피하다는 것.하지만 의대 증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인재 전형과 함께 추진되면서 지방권 대학교 경쟁률은 현재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이와 관련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정시 지원부터 이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동하면서 의대 진학을 위한 상위권 이공계 대학 반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며 "의대 집중도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문·이과 통합되는 2028부터 이과 쏠림, 의대 쏠림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의대 교육의 시장화로 인한 의료시스템 변질을 우려하고 있다.의대 증원이 모든 수험생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적중한 셈이다. 더욱이 증원 이후 의대를 다시 준비하기 위해 재수하거나 다니던 대학교·직장을 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피부·미용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나라도 정원이 늘면 다시 입시를 준비할 것 같다. 100명만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어디냐"라며 "이런 상황에 걸쳐져 있는 학생이 많은데 상위권의 경우 더 의대에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이를 염두에 둔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거나 N수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며 "그렇게 되면 입시생들이 5년간은 버텨야 하는데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위험하고 돈 안 되는 필수의료보다 돈을 많이 버는 피부·미용으로 가려는 의사들만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이 같은 의대 과열 양상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대 교육 시장화가 의료시스템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자신의 병을 봐주는 의사다. 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인데 정부 수요조사로 촉발된 상황이 과연 의료계와 국민 보건에 좋은 현상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예전 같지 않고 점수를 세분화해 1등부터 100등까지는 의대에 진학하고 101등은 자연대로 가는 시대"라고 말했다.이어 "한국 사교육 과잉은 학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한 가정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의사가 된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으려고 할 텐데 의대 교육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4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의대 준비' 이과 자퇴율 급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준비를 이유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까지 강행할 경우 이공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의대증원 추진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이공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현황을 파악해 발표했다.의대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이탈률이 높은 상황에서 의대증원 정책은 더 심각한 이공계 인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가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 재적인원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탈락한 것 대비 약 2배 높은 수치다.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자연계의 경우(5259명) 2.3%로 나타나 2.3배 더 높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인문계 중도 탈락률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8%→2.3%→2.5% 수준을 보인 반면, 자연계는 4.8%→5.3%→4.5%로 인문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자퇴율도 인문계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0%→1.5%→1.8% 수준을 보였으나 자연계는 4.2%→4.7%→3.9%로 2021학년도의 경우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다.더 심각한 문제는 소위 SKY라로 칭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인문계 자퇴율은 1%미만에 그쳤지만 자연계 자퇴율은 4~5.2%로 최대 5.7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SKY대학을 제외한 12개교(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이들 대학의 자퇴율은 인문계가 1.7~2.4% 수준이었으나 자연계는 3.7~4.4%로 2배 가량 높았다.SKY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택하거나, 자퇴 후 재수 등 N수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전언. 이들은 중상위권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SKY 자연계나 보건의료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게 강 의원의 우려다.강득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로만 향하는 현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정성만 추구되고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6 11:37:19정책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이 과장님 겅호 겅호"(33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일 잘하는 팀원, 이과장에게 일이 몰린다. 팀장은 말끝마다 수고한다면서 일을 더 준다.회사도 나서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정한다. 이과장은 일이 목에 찬다. 팀장 입장에선 일을 제대로 하는 팀원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 그게 팀장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팀장은 일에 목이 찬 이과장에게 새로운 일을 더 준다. "우리팀에 너 밖에 없는 것 잘 알잖아"그 말에 할 수 없이 더 준 일까지 한다. 그러면서 맘 속에는 슬슬 부아가 치민다.옆에 놀고있는 김대리도 보이고 땡하면 바람과 함께 퇴근하는 박차장의 빈자리도 보이기 때문이다.자기는 1.5인,1.6인 몫을 하는데 자기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박차장은 0.7인 정도의 몫, 김대리는 0.6인 정도 몫을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인정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번아웃burn out의 시작이다. 팀장에게는 말해 봤자 소용없으니 담당임원이나 HR에 얘기 할까?하는 이과장은 그래도 회사에 미련이 남은 팀원이다. 어느날 갑짜기 이과장이 사라진다.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다.팀원들을 보면 정말 - 제몫이상 하는 팀원도 있고- 제몫을 하는 팀원이 있고 - 제몫도 못하는 팀원도 있다. - 남의 몫도 깍아 먹는 팀원도 있다.보상compensation은 몫과 비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단지 입사가 빨라서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박차장이 곳곳에 있다.단지 일을 제대로, 제때에 못해서 팀장이 일을 안 주는 김대리가 곳곳에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일이 적어진 김대리와 박차장은 실수도 작아진다.일이 많아진 이과장은 실수도 잦아진다.실수가 눈에 띄니 평가와도 연동된다.이과장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다. 더 큰 걱정은 자기개발시간도 없다는 것이다.시간이 남는 김대리는 영어회화 강습을 받아 결국 높은 연봉받으며 MNC multi national company로 옮긴다.이과장은 만감mixed feeling이 교차한다.집단선택론에 보면 어떤 집단보다도 팀원들이 서로 협력한 집단이 승리한다.살아남는 집단이 서로 협력한 집단이라고 주장한 분도 있다.(김택진,2010)조직내 협력의 시너지를 깨는 가장 큰 적은 무임승차자free rider이고 이 무임승차자를 리더가 눈 감아주거나 방조하면 곧 팀은 붕괴된다.무임승자차를 조직의 질병,암세포(문권모,2008)이라고 한 분도 있다.나는 [제몫도 못하는 팀원]과 [남의 몫도 깍아 먹는 팀원]을 무임승차자라고 판단한다. 무임승차자가 팀웍을 깨고 나아가 팀을 붕괴하는 팀원이라면 '제못팀'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이과장을 회사에서 나가라고 밀어 내는 팀원들이다.아예 역량과 성과를 변수로 고정급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변동급으로 이과장을 더 주고 박차장과 김대리를 주지 않는 pay system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남깎팀'은 즉각적으로 팀에서 빼내지 않으면 팀와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리더의 책임이 이 무임승차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이다.무임승차자 처리를 마치 공처럼 인사로 임원으로 pass하는 팀장이 많다. 무임승차자를 처리 할 유일한 분은 같이 일하는 팀장이다.이과장에게 또 다른 위안이 있다. 현재는 네트워크사회다.네트워크사회는 명성reputation을 먹고 사는 사회다. 의약계는 김대리,박차장의 명성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반대로 이과장의 명성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털면 다 나온다.철새는 나이가 들수록 최단거리로 이동한다.철새는 무임승차가 없다. 교대로 선두에 선다. 앞선 리더의 날개짓이 소용돌이를 만들어 낸다.뒤에 오는 철새는 그 상승기류를 탄다. 혼자 날때보다 71%빨리 난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상승기류를 슬쩍 올라탄 철새들은 선두에 선 리더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겅호 겅호 겅호(gung ho)...(잘한다 잘해-당신과 당신의 팀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오는 외침) 철새가 우리보다 낫다.
2023-09-18 05:00:00병·의원

맞춤전정운동 환자만족도 높아...어지럼증 필수 치료로 주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8일 대한이과학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개최하고 맞춤전정운동 설문조사 내용을 공유했다.전정 기능 장애 환자에서 어지럼 및 균형장애 개선을 위한 맞춤전정운동이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그간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개선할 수 없는 어지럼과 균형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로 제시될 정도로 환자의 높은 치료 만족도가 보고되면서, 대다수 어지럼질환 전문의가 맞춤전정운동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대한이과학회는 제57회 귀의 날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개최하고 어지럼증 원인 질환에 대한 분석 및 맞춤전정운동의 치료적 가치 재평가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맞춤전정운동'은 전정 기능 장애 환자에서 어지럼 및 균형장애 개선을 위해 환자의 증상과 장애에 맞춰 주시 안정 및 평형 유지에 필요한 개별화된 운동을 처방, 교육, 훈련시키는 행위다.교과서에서 전정 재활 운동을 개별 환자의 필요에 맞춰 적용했을 때의 개선 효과가 언급되고,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기성식 전정 재활치료와 비교 시 증상변화, 기능변화, 기타 생리적 측정 등 유효성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관련 학회·전문가 자문 결과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맞춤전정운동이 개인별 증상에 따라 개별화되고 요양기관·과목마다 실시 방법, 인력, 장비, 재료 등이 매우 다양해 표준화된 급여화 대신 비급여를 등재를 결정했다.이날 포럼에서는 비급여 등재 1년간의 임상 현장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전은주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맞춤전정운동의 치료적 가치 재평가' 발표를 통해 국내 현황을 소개했다.전은주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맞춤전정운동의 높은 효과 만족도를 근거로 어지럼의 필수치료로 부상하고 있음을 제시했다.전 교수는 "맞춤전정운동은 비급여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이과학회 어지럼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며 "올해 8월 2일부터 9일까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력 부족이 가장 많았고(11명), 이어 공간 부족(7명), 시간 부족(4명), 지식 부족(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맞춤전정운동을 실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체로 만족(13명)과 매우 만족(8명)으로 답했고, 이어 보통(12명), 불만족(1명) 순이었다.맞춤전정운동이 어지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만족은 21명, 매우 만족은 13명이었고 보통은 10명이었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없었다.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는 인력·시간·장소와 같은 물리적 한계가 지목(22명)됐고, 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5명), 환자의 불만족(4명), 치료비 거부(2명) 등이 거론됐다.반면 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주로 효과 부분이 거론됐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지럼에 대한 포괄적 진료 가능이 15명, 환자의 높은 만족도가 14명, 치료 효과 우수가 13명, 수익에 도움이 5명, 해당 없음이 4명이었다.맞춤전정운동 처방 질환(복수응답)은 전정신경염 41명, 노화전정병증(PVP) 28명, 미로염 22명, 외상 후 어지럼 20명, 지속체위지각어지럼(PPPD) 18명, 이석증(BPPV) 9명, 메니에르병 6명, 전정편두통 5명, 청신경종 1명, 람세이헌트증후군 1명 순이었다.치료 효과가 가장 높았던 질환은 처방 다빈도 질환 순위와 대체로 비슷했다.전정신경염에 치료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답한 사람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화전정병증 5명, 미로염 5명, 지속체위지각어지럼 5명, 외상 후 어지럼 2명, 이석증 2명, 람세이헌트증후군 1명으로 집계됐다.운동 처방의 평균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가 가장 많았고(28명), 30~40분은 13명, 40~50분은 2명, 50~60분은 1명이었다.평균 치료 횟수는 2회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회(9명), 3회·4회(6명), 5회(5명), 6회(1명), 8회 이상(1명) 순이었다.전은주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어지럼연구회 회원의 70%가 맞춤전정운동을 치료에 적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5%도 추후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며 "거의 모든 어지럼질환 전문의가 맞춤전정운동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 또는 고려 중에 있다"고 해당 치료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시행하지 않는 가장 큰 장애는 인력 부족이었고, 그 다음이 공간과 시간 부족이었다"며 "시행하는 의료진들은 대다수가 만족하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경험했으며, 실제로 치료 자체에 대한 매우 불만족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치료 효과가 아닌 주로 인력, 시간, 장소와 같은 시행 환경의 어려움이 지목됐다"며 "맞춤전정운동은 전정신경염에 가장 혼하게 처방됐고, 그 다음 노화전정병증과 미로염이 차지했는데 이는 치료 효과를 본 질환 순서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맞춤전정운동 치료가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불과 1년만에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개선할활 수 없는 어지럼과 균형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법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전 교수는 "맞춤전정운동은 어지럼의 필수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전정재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더불어 어지럼을 유발하는 질환과 증상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다수의 의료진, 환자 모두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9-09 05:30:00학술

난청 방치 땐 치매…"고위험군일수록 중재 효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청력 손실이 있지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노인에게 보청기를 제공할 경우 향후 인지 기능 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난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3일 의학계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이비인후과 프랭크 린(Frank Lin) 등 연구진이 진행한 청력 상실이 있는 노인의 인지 저하를 줄이기 위한 청력 중재 대 건강 교육 통제 ACHIEVE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란셋에 게재됐다(doi.org/10.1016/S0140-6736(23)01406-X).여러 연구에서 청력 상실이 노인의 인지 저하 증가 및 치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연구진은 청력 손실이 있지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청각 관련 상담 및 보청기 제공과 같은 청력 중재를 시행할 경우 향후 인지 기능 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70~84세 노인을 모집했다.보청기 제공과 같은 청력 중재가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017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심혈관 건강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 연구(ARIC 임상) 및 건강한 신규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 코호트 두 연구 모집단에서 3004명의 참가자를 선별해 적격한 자격을 갖춘 977명을 청력 중재군(490명), 건강 교육 통제군(487명)으로 무작위 할당했다.1차 연구 종말점은 포괄적인 신경인지 점수의 3년간 변화였고 분석은 중도 탈락 등에 상관없이 다 분석하는 치료 의도(Intention to treat, ITT)에 따라 이뤄졌다.코호트의 평균 연령은 76.8세로 ARIC의 참가자는 나이가 많고, 인지 저하에 대한 위험 요소가 더 많았으며, 신규 자원 참가자보다 기본 인지 점수가 더 낮았다.ARIC 및 신규 코호트를 결합한 1차 분석에서 3년 인지 변화는 청력 중재군과 건강 교육 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다만 미리 지정된 민감도 분석에서는 ARIC 코호트와 신규 코호트 사이의 3년 인지 변화에 대한 청력 중재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더 고령이며 인지 저하 위험도가 높은 ARIC의 참가자에서 상대적으로 청력 중재의 효과가 큰 것은 고위험군을 선별, 중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연구진은 "청력 중재는 1차 분석에서 3년 인지 저하를 감소시키지 못했지만 미리 지정된 민감도 분석에서는 두 연구 모집단 간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는 청력 중재가 인지 저하 위험이 높은 노인 집단에서 3년에 걸쳐 인지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인지 저하 위험이 감소한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이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 이전에도 2011년 프랭크 린 교수팀은 노인 집단의 청력과 인지기능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률은 2배, 중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그는 "노인 난청은 치매, 우울증, 낙상사고와 같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치매를 유발시키지만 미리 손쓰면 관리가 가능하다"며 "초기 관리가 곧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관건이기 때문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미리 고위험군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과학회는 오는 8일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통해 난청의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 생애전주기 청력 검사의 필요성 및 보청기 처방에서 정확한 청력검사의 필요성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난청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023-09-05 05:30:00학술

한국MSD, 김알버트 신임 대표이사 선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국MSD 김알버트 대표한국MSD는 오는 8월 1일부로 신임 대표이사로 김알버트(Albert Kim, 50세)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를 선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김 대표는 25년 이상 글로벌 및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에 몸 담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현지 및 글로벌 시장 경험을 축적한 제약 바이오 전문가로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총괄한 바 있다.한국MSD 대표 선임 전,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 전략팀 임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을 담당하며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의 미국 및 유럽국가 시장 출시와 성장을 이끌었다.김 대표는 노바티스에서 제약 및 백신 부문을 두루 경험하며 최연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메나리니 초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사 설립과 비즈니스 성장을 주도했다.또 그는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했으며, 요크대학교 슐릭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김알버트 대표이사는 "한국MSD의 혁신 의약품과 백신,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시킨다는 MSD의 오랜 사명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MSD가 그간 이어온 다양성과 포용, 환자 중심, 그리고 인간 존중이라는 강력한 기업 문화를 토대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1:50:36제약·바이오

활용도 높이는 증강 초음파…소아 크론병도 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장에 대한 침습 등의 우려가 있는 내시경을 대신해 소아들의 크론병 진단 수단으로 조영 증강 초음파(CEUS)가 급부상하고 있다.비침습적이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중요한 진단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것. 특히 국내 연구에서 처음으로 효용성을 입증하며 활용성을 높이는 모습이다.소아 크론병 진단에 조영 증강 초음파가 중요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오는 24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소아 크론병 진단에 있어 조영 증강 초음파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크론병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채 유병률이 크게 늘면서 의학계의 난제가 되고 있다.특히 소아가 크론병에 걸릴 경우 영양 불균형 등으로 성장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현재 소아 크론병원의 경우 내시경을 통한 확진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내시경은 정확한 점막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침습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대장 굵기는 물론 점막이 얇다는 점에서 이같으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마찬가지로 대안으로 활용하는 MRI의 경우 조영제를 복용해야 하며 소아의 연령에 따라 진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조영 증강 초음파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침습적이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조영 증강 초음파의 경우 장벽과 장간막 관류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 합병증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그러나 근거가 쌓여가고 있는 성인 크론병과 달리 아직까지 소아에게 조영 증강 초음파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질병 활성도에 따른 조영 증강 초음파 역학 매개변수와 임상 매개변수 비교연세대 의과대학 박소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실제 국내 소아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 증강 초음파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소아 크론병 환자에게 조영 증강 초음파를 시행하고 이를 대조군과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크론병이 활성화된 소아들은 조영 증강 초음파 상 적혈구 침강률(ESR)이 13.0mm/hr로 그렇지 않은 환자(2.0mm/hr)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C-반응성 단백질(CRP)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였다. 크론병이 활성화된 소아의 경우 4.7mg/dL를 기록한 반면 비활성화 상태의 소아는 0.55mg/dL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이러한 경향은 조양 증강 초음파 상 정점(피크)에서의 기울기(구배)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활성군의 기울기가 1.18, 비활성군의 기울기가 0.93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크론병 활성도에 따라 정점에서 평균 기울기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정량화 매개 변수는 정점의 높이과 정점에 다다르는 시간 사이의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를 활용한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조영 증강 초음파가 소아 환자에 있어 매우 안전하고 저렴하게 크론병의 활성화 여부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충분한 활용도가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3-07-11 05:30:00의료기기·AI

간무사는 고졸직업이라는 교육부에 간무협 "직업 비하 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가 간호법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 중재안으로 직업계고, 민간학원, 전문대 간호학과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담은 내용이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은 것은 학력 과잉으로, 직종 내 차별 및 직업계고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직업계고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한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이에 간호조무사들은 교육부가 인적인적자원개발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등한시한 채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규탄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외에 '고졸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졸적합 업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히라"며 "만약 이를 간호조무사 직업에만 국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부서가 이 같은 의견을 공식 문서로 밝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 비간호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교육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재안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일 뿐 간호조무과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법 중재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이과 무관한 전문대 학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우리나라 직업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 과가 있는지 밝히라는 내용도 재차 담겼다.국가자격기술법 상 국가자격 직업에 속하는 특성화고 개설과 중에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실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기능분야 300개 ▲서비스분야 20개 국가자격 직업은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기관 ▲전문대 및 대학교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자에 대해 동등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이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에 과가 있으며 특정 직업이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대에 관련 학과를 만들면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는 없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교육을 해야하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관련 학과 개설하면 안된다"는 반헌법적 의견을 정부 공식문서로 밝혔다는 것.교육부 입장은 담당 법률인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부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학칙에 의거, 학위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지금도 개설 가능하다.헌법재판소도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에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 사실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같은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소관 법률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는지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3-04-25 15:55:0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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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